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겠다고 한다. 기존에는 전기료에 KBS 수신료가 매달 2500원씩 합산되어 징수됐다. 마치 세금처럼 말이다. 하지만 KBS 수신료가 분리징수되면 수신료의 가치를 못느끼는 소비자들이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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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걷는 이유
KBS는 방송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송출해야하는 채널이다. 과거 방송사가 적었던 때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유익하고 건강한 교양, 문화, 오락을 제공하라고 만들어진 국가 공영 채널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공론화 역할이 주 설립 목적이다. 이런 설립 목적에 부합하려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수신료를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 이유
하지만 이런 수신료 분리징수 추친은 KSB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 아무래도 국가공영기업이다보니 철밥통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함
KBS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총 비용의 1/3이 넘는 36.3%이고 19%인 SBS, 20%인 MBC보다 월등히 높은 구조다. 억대 연봉자는 무려 46.4%에 달하는 구조다.
하지만 그 중 보직이 없는 사람은 1500명이 넘고 있다. 공무원이나 다름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억대연봉자가 직원수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데다가, 그런 억대 연봉자중 보직이 없는 사람이 1500명이 넘는 특이한 상황인 현재의 KBS… 분명한건 이같은 일은 일반적인 직장에서는 없는 현실을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형평성 문제에서 분명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임은 명백해 보입니다.’ 이라고 말할 정도다.
예전엔 기자가 직접 발로 뛰면서 빠르고 정확한 뉴스라고 했지만 요즘은ㅎ 다른 뉴스도 다 똑같이 송출되고 찌라시도 사실확인보다 일단 보도하고 정정하는 시대인데 수신료의 가치도 없어졌고 단독보도도 타 방송사가 더욱 빨라졌으니 어쩔수없죠. 말로만 공정하고 빠른 보도를 얘기하기보단 직접 보여줘야 수신료의 가치가 생기겠죠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KBS 내부 직원 피셜
블라인드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KBS 직원들은 내 앞에 닥친 불이익이 없을리가 없다며 벌벌 떨고 있다고 함. 젊은 직원들은 잘리진 않겠지만…앞으로 KBS의 구조 개혁은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KBS 직원 피셜로 수신료 안 내고 버티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안 내고 있으면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미납금 누적만 되고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함.
결론
결국 6월 14일부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걷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전기료와 분리 징수되더라도 티비가 있는 가정일 경우 수신료를 의무 납부해야함에는 변함이 없지만…위에서 말한 것처럼 배째라 한다면 억지로 걷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수신료 인상을 하겠다는 KBS의 선택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