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코인이라고 불리는 한국 발행 알트 코인들이 6월 7월 대규모 상폐당할 리스크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당장 7월부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하면서, 이에 맞춰 국내 업비트, 빗썸, 코인원 같은 거래소가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장에 대한 기준뿐만 아니라 거래소 내에 해당 코인을 유지하는 유지 심사도 분기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말 건강한 프로젝트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면에서 스캠이라 불리는 국내 알트 코인들이 대거 상폐될 수 있구요. 최근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상폐빔 또한 없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목차
국내 발행 알트 코인 목록
- 메디블록
- 디카르고
- 쿼크체인
- 무비블록
- 썬더코인
- 아이콘
- 스톰엑스
- 피르마체인
- 아르고
- 아이콘
- 썸씽
- 코박토큰
- 아하토큰
- 히포크랏
- 토카막네트워크
- 에스티피
- 보라
- 센티넬프로토콜
- 무비블록
- 밀크
- 엠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의 준비 상황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부속 조치와 세부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국내외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동일한 상장 기준을 적용하며, 특히 해외 코인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코인 상장 및 상폐 기준
금융당국은 모든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동일한 상장 및 상폐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코인도 국내 규정을 따르도록 할 방침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장 심사 요건은 크게 형식적 요건과 질적 요건으로 나뉘며, 분기마다 유지 심사가 진행됩니다. 형식적 요건에는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 보안, 법규 준수 등 네 가지 분야가 포함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이 불가합니다.
질적 심사 요건으로는 발행, 운영, 개발 관련 주체의 역량, 사회적 신용 및 과거 사업 이력, 가상자산 관련 중요 사항 공시 여부, 총 발행량 및 유통량 계획, 토큰 스마트 컨트랙트의 접근 통제권 설정 등이 포함됩니다.
버거코인 심사 기준
해외에서 거래되는 버거코인도 국내 상장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충분한 규제 체계가 갖추어진 적격 해외 시장에서 2년 이상 정상 거래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일부 심사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적격 해외 시장은 IOSCO 이사회 구성 국가에 소재한 법화 거래소를 의미합니다.
유통량 기준 및 스테이킹 물량
금융당국은 논란이 되고 있는 코인 유통량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스테이킹 물량은 ‘락업’ 표시가 되어 있어야만 유통량에서 제외되며, 디파이 프로젝트에 제공된 물량은 유통량에 포함됩니다. 복수의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코인의 경우, 발행 재단이 제공한 브릿지로 코인 간 스왑이 가능하면 이를 모두 유통량에 합산합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발행 금지 검토
금융당국은 법정 화폐를 기준 자산으로 하지 않는 무담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테라-루나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불허할 예정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해서도 국제 규제를 고려하고, 기존 통화 정책과의 연계성을 감안할 계획입니다.
코인 관련 사업의 세분화
금융당국은 코인 관련 사업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유럽의 경우처럼 자본금과 제공 서비스에 따라 업 면허를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유사 자문 금지 등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해 ‘행위 규제’를 우선 검토할 계획입니다.
통합공시시스템 도입 검토
금융당국은 민간 코인 공시업을 도입하지 않는 대신, 통합공시시스템을 만들어 공적 기관이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앞으로 공시 의무 규제 도입 시, 통합공시시스템 운영은 공공기관, 자율 협의 기구, 법정 협회 등이 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
금융당국은 다음 달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발효 이후에도 남은 이슈에 대해 추가 입법이나 하부 규제를 통해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내 투자자들의 많은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김치코인 투자자분들은 조심해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