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의 고충 일기2 : 전세대출 거절

전세대출을 할 때 시중은행 1금융권을 많이 이용하기도 하지만, 금리가 저렴한 인터넷은행 1금융권을 많이 이용한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하지만 정말 예상치 못한 사유로 전세대출을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사회초년생이 아무리 공부해도 경험이 없으면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케이뱅크 전세대출 거절

먼저 예상하지 못했던 케이뱅크의 전세대출 거절이 있었다. ‘보증목적물의 권리침해가 확인됩니다’ 라는 사유다. 내가 계약한 집에 누군가 전세권을 설정해뒀으면 거절당할 수 있다.

보통 전세를 들어갈 때는 이 집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2가지 중 하나를 취한다

  1. 전입신고
  2. 전세권 설정

전입신고는 내가 이 집의 임차인임을 증명하는 수단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전세권 설정은 내가 임대인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전입 신고를 안 해도 말이다. 원한다면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고,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전세권 등록은 임대인의 허락이 까다롭다. 누가 동등한 지위 갖기를 원하겠어.

이전 세입자는 전입신고 대신 전세권 설정을 선택했었더라. 그래서 보통 시중은행에서는 ‘전세대출 시 전세권을 말소한다’라는 문구를 넣게 하고 대출을 해준다. 이전 세입자가 빠지면서 전세권 말소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케이뱅크는 아직 이런 사례가 없었는지 전세권 설정된 집을 심사하지 않았다.

참고로 이게 왜 사고터지기 좋냐? 이전 세입자가 전세권 말소를 안 해줬을 경우 전세권자가 1순위로 돈을 돌려받고, 나(은행)는 2순위로 돈을 돌려받는다. 그래서 은행이 전세권 설정된 매물을 꼼꼼하게 본다. 다행히 카카오뱅크나 시중은행들은 전세권 설정된 매물이더라도 심사를 했다. 입주 후 전세권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증빙 서류로 제출했어서 문제가 없었다.

카카오뱅크 전세대출 거절

카카오 뱅크도 전세대출 거절을 할 때가 있다. 정확히 말하면 보증기관에서 거절을 한다. 전세대출을 담보란 것이 없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때 보험을 가입시킨다. 은행이 혹여나 돈을 못 받더라도 보험사에 청구해 받기 위해서다.

  1. HF한국주택금융공사
  2. SGI서울보증보험

위 기관들이 보험을 서준다고 해야 전세대출이 된다. 그렇다면 왜 거절될까?


  1.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등기부등본 상 문제)
  2.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에 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3. 무허가건물
  4. 가족 건물에 전세 들어가는 경우
  5. 선순위 보증금이 건물 시세보다 비싼 경우
  6. 미등기 건물
  7. 주택 소유자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경우
  8. 주택 소유자가 3인 이상인 경우
  9. 타 은행에서 전세대출 받고 있는 경우(전세대출은 중복 안 됨)
  10. 개인신용에 문제가 있어 보증거절등급자에 해댕하는 경우(신용 점수 너무 낮음)

위 경우에는 대출에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출을 안 해준다. 어떻게 보면 전세사기 위험이 있는 물건을 걸러준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10번이다. 본인이 대출 연체 이력이 있거나, 너무 많은 대출을 갖고 있다면 신용 리스크 때문에 대출을 안 해준다. 연소득 6천에 신용대출 8500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 3천만원 있는 사람은 전세대출을 못 받는다.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 복잡한 기준

요약하자면 은행 입장에서 본인들이 돈 못받을 것 같으면 안 빌려준다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인생사가 있기 때문에,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이 모든 것을 예측해 대출 여부를 알기란 쉽지 않다. 심사가 끝나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만큼, 전세대출은 처음이 정말 어렵고 오프라인 은행에서도 심사 받아보는 것이 좋다. 더불어 나는 사회초년생들에게 꼭 ‘전세대출 불가시 이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가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준다’라는 문구를 넣게 한다. 임대인 입장에서 손해긴 하지만, 사회초년생은 몇 백만원 잃으면 인생 무너질 수 있거든. 물론 안 넣어주는 경우가 많으니 너무 억지 부리진 말고…

결론

큰 돈이 오가는 전세 계약인만큼 처음 전세를 들어갈 때 너무 힘들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부동산 공부할 좋은 기회이니 지식인이나 여러 부동산, 은행에 꼭 물어봐라.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나도 전세대출 받기 전에 ‘제 상황에서 전세대출 나올까요?’ 물어보니 많은 곳에서 분석을 해줬다. 여러분이 고객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니 쫄지말고 꼭 물어보자. 안 물어보고 난리나는 것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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