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 대해 알아보는 분들은 꼭 읽어봐야할 글. 전세를 하면 소송을 보통 누가 하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 돌려달라고 많이 한다. 월세는 소송을 누가 하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 제대로 내라고 한다. 소송을 거는 쪽이 보통 손해보는 쪽이다. 전세는 그 리스크를 임차인이 지는 구조다. 구조부터 고인물에게 유리한 구조다.
과거 서울 대학가 소재 원룸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1억 미만의 소액이었지만, 2년 반 동안 소송과 경매 과정을 겪으며 여러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다행히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목차
1. 경찰은 집주인을 잡아주지 않는다
집주인이 연락이 끊겨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집주인을 찾는 것은 경찰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스스로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지만, 긴 대기 시간과 어려운 절차를 겪어야 했습니다.
2.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집주인의 주소지가 경기도여서 법원 출석을 위해 자주 이동해야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송달장이 계속 반송되며 스트레스가 쌓였고, 법률 지원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법률 상담을 받으려 했지만,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3. 입맛이 없다
법적 절차가 지연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식욕을 잃고 대인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4. 그럼에도 법은 무겁다
어렵게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집주인이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국 경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학가 원룸이라 여러 사람이 소송에 휘말려 있어 원금 회수조차 어려웠습니다.
5. 천만다행으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다
2차 경매 직전에 집주인이 연락을 해와 경매를 피하기 위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까지 청구했지만, 집주인은 모두 갚았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의 고통이 끝났습니다.
얻은 교훈
- 전세는 가능하면 피하라: 전세 사기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 전세 사기는 인정받기 어렵다: 피해자는 전세 사기라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
- 법률 서비스는 비용이 많이 든다: 변호사나 법률 지원을 받기 어렵다.
- 소송은 필요하다: 소송을 해야 뭔가를 건질 수 있다.
- 승소가 끝이 아니다: 승소 후에도 돈을 받기까지는 또 다른 싸움이 필요하다.
- 피고가 아쉬운 게 있어야 한다: 피고가 어떤 이유로든 불리해져야 돈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