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드디어 단통법이 폐지된다. 가장 큰 미스테리는 단통법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것. 통신사들이 자율 경쟁하던 그 시절이 돌아올 수 있을 듯.
목차
단통법 요약
2014년 처음 제정된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으로 보조금을 너네 마음대로 주지 말라는 법이다. 정부에서 고지하는 공시 지원금 외에는 절대 리베이트 지급하지 말라는 법안이다.
단통법 시행 후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무조건 비싸게 구매해야됐기 때문에 악법으로 인식되었음. 대리점에서 본인 마진을 줄이면서까지 소비자에게 돈을 주고 싶다는데 불법이란 뜻임.
단통법의 효과
통신사 경쟁
과거는 통신사 이동을 할 경우 보조금이 기기변경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통신사 이동이 잦았다. 하지만 단통법 이후에는 기기변경을 하든 번호이동을 하든 가격이 고정되어있어 통신사에 묶이는 경우가 많았다.
경쟁을 해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통신 3사의 누적 설비 투자비는 점점 줄어만 갔다. 소비자가 혜택보는 점이 전~혀 없었음. 굳이 돈을 써가면서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필요가 있을까?
그 덕에 통신사는 3년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4조를 넘었다. 반면 소비자나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최악이었다. LG나 팬텍 브랜드가 사라진 것만 봐도 참 아쉽다.
그러므로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통신사의 경쟁이 불붙을 것이다. 어느 한 통신사에서 보조금을 쫙 풀면 경쟁이 시작되는 것임. 물론 통신사에서 푸는 보조금이 예전만큼 높지는 않을 듯. 왜냐하면 과거 보조금에는 통신사 마케팅비 뿐만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도 있었기 때문이다. 제조사 브랜드가 많다보니 제조사별로도 보조금 경쟁을 많이 했었음. 하지만 지금은 애플이나 삼성 정도만 있다보니 보조금 많이 생길 것 같지 않음.
대리점의 횡포
성지같은 것이 다시 생겨나면서 엄청나게 경쟁이 생겨날 것이다. 이것이 왜 문제냐? 혜택이 많아지는 곳도 늘어나겠지만, 그만큼 눈탱이를 맞는 호갱님들도 많이 생길 것임.
성지야 어차피 마진을 최대한 줄이면서 파는 곳임. 하지만 일반 대리점은 여러 통신 보조금을 미끼로 사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늘어남. 보조금이 큰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비싸게 팔아 마진을 최대한 높이는 방식으로 말이다.
3년 전에 비해 인터넷과 커뮤니티가 많이 발달해서 소비자들이 쉽게 당할 것 같지는 않음. 자급제라는 튼튼한 대안도 있고 말이다.
자급제 메리트 사라진다?
자급제로 구매하는 것은 많은 혜택이 있다. 통신사 스마트폰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사 전용 앱이 깔리지 않는다. 할부로 구매할 때 5.9%의 이자도 낼 필요가 없음. 게다가 제휴카드 안 써도 되고, 써도 똑같이 할인 받을 수 있다. 알뜰폰으로 통신비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자급제의 메리트가 천천히 줄어들 것같음.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보조금이 더 늘어날 것이고, 통신사에서 사는 것이 10~20%라도 더 저렴해지는 시대가 올 것으로 보인다.
제조사 입장
자급제 단말기 판매량이 줄어들 것이므로 제조사는 단통법을 싫어할까? 그건 아닌 듯. 지금은 과거 통신사에게 힘없이 보조금을 뜯기던 제조사들이 아니다.
삼성이나 애플이나 자급제 판매 루트가 엄청 늘어났고, 판매량도 폭증 중임. 지금은 통신사가 아닌 온라인 어떤 판매처에서 더 저렴하게 자급제 폰을 구매할 수 있는지 정보가 퍼지는 중. 통신사에서 산 적이 거의 없다.
뭐 통신사가 출혈경쟁하며 스마트폰을 싸게 판다고 해도 제조사는 이득이다. 어떻게든 점유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
결론
결국 통신사 빼고 모두가 손해보는 단통법. 드디어 10년만에 없어진다. 여러 효과들을 봤을 때 소비자나 제조업체 입장에서 단통법은 무조건 폐지되어야할 악법이라고 생각함. 왜 이제서야 폐지하는지 참…
